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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34
위클리홍콩  2018/07/04, 12:07:40   
하영춘 편집국장
[‘부자 증세’ 시동건 문재인 정부]

안녕하세요.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갔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처럼 본 햇볕과 파란 하늘이 정겹습니다. 7월4일자(수)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종부세·금융소득세·임대소득세 '3종 세트'로 부자증세 시동

이른바 ‘부자 증세’가 시작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세 등 ‘3종세트’가 한꺼번에 인상됩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세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4만6000명이 영향을 받고, 약 1조1000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자 과세특례를 축소하거나 종료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2. 암보험, 제2 자살보험 되나?

암보험을 아시지요? 아주 소중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최근 암보험을 둘러싸고 생보사들과 금감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암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냐를 두고 시각차가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은 암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자들의 상당수가 암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수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업계는 암보험 논란이 ‘제2의 자살보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3. 철강업계, 이번엔 과징금 폭탄

철강업계가 가격 담합 혐의로 최대 1조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철강사의 건설용 철근값 담합 사건을 다음주 전원회의에 올려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철강사가 건설업계와 벌인 철근 기준가격 단체협상에서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6년 12월부터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트럼프발(發) 관세폭탄에 운신폭이 좁아진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채용비리 혐의를 벗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글로벌 행보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김 회장은 중국을, 윤 회장은 홍콩 및 싱가포르를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1남1녀 중 둘째인 박세진 씨(40)가 그룹 경영에 참여합니다. 박 씨는 지난 1일자로 금호리조트 경영관리 담당 상무로 선임됐습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송영중 상임부회장을 해임했습니다. 송 부회장은 석 달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경총의 내분이 진정될지, 재현될지 짚어 봤습니다.

5. 뉴스 포커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네 번째 심의를 벌입니다.

- 잠깐 소강상태인 자동차 관세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증시는 미국이 주동하는 ‘자동차 전쟁’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영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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