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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740만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 약속 
위클리홍콩  2018/01/04, 13:21:41   
대한민국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
[한국인권신문]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방안’,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 추진 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민간위원(8명)과 10개 관계부처 장·차관 등 참석했다.

우선 신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 관련,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돼 왔던 해외/고려인동포, 해외 한인입양인,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 체류자격 완화 방안과 함께, 국내 적응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한인입양인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 성공률 제고 방안 강구 등 사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 미취득 한인입양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지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간 해외출국자수 2,200만명 시대, 해외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영사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검토해나가기로 했으며,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영사민원시스템을 개선해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처리를 위한 공관 방문이 최소화(현행 2회 → 1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품질 및 디자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안성이 강화된 PC(Poly 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2020년 목표)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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