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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환경오염에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는 지방당국 단속 강화.. 어플 등을 통한 국민들의 제보 장려
위클리홍콩  2018/06/26, 18:27:47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지방 정부에 대한 단속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중앙 정부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들은 ‘형식적인’, ‘피상적인’ 또는 ‘사기적인’ 환경 개정의 예시를 주의하고, 관료적인 형식주의와 내용보다 형식만을 추구하는 공무원의 행동에 규제할 것을 지침을 받았다.
일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로서 지난 4년간의 환경오염 줄이기 캠페인을 충실히 따른 지방정부의 정치적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잡았다고 분석한다. 지난 달,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환경 개선을 위해 공산당 전체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지난 3주 간 31개의 지방 당국이 2015년부터 시행된 중앙정부 조사에서 적발된 수천 건의 환경위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했는지 샅샅이 조사했다.
21일(목), 중국 정부는 윈난성(Yunnan) 남서부 취징(Qujing)시에 위치한 한 회사가 생산한 32만 8천 톤의 중금속 잔류물을 제대로 처리 및 폐기않아 진주강 상류를 오염시킨 사건을 적발된 환경위반 행위 사례로 들었다. 이 회사는 이후 정류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장관은 지방 당국이 환경오염 통계를 조작하고, 환경오염 불만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며, 환경위반 문제를 절차대로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지적했다.
지난 22일(금), 중국일보는 환경오염 불만 접수 신고를 한 한 주민에게 엉터리 자동응답을 한 지방당국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한 사건을 보도했다.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즈공(Zigong)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으키는 먼지 오염에 대하여 한 주민이 소셜미디어 어플인 위챗(WeChat)로 지방당국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신고 접수했다. 하지만 주민은 ‘당신이 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는 정부의 엉터리 자동응답을 받은 것이다. 사건에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은 지방당국은 위챗의 자동응답 기능을 해제 조치를 하며 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 정부는 공해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을 격려하며 위챗과 같은 어플을 통해 당국에 환경위반 사항을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환경국에 접수된 환경오염과 관련된 신고가 618,000건 이상이었으며 이는 2016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중국 환경부는 이번 달 보름동안 환경위반을 한 641개 기업에 대해 총 5800만 위안 (890만 미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58명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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