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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위한 신규 아파트 공실에 대한 세금 부과 예정
위클리홍콩  2018/06/26, 18:20:24   
21일(목), 홍콩 폴 찬 모포( Paul Chan Mo-po) 재무장관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주택을 공실로 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과세할 것을 밝혔다.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캐리 람 행정장관이 취임 1주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공실인 아파트는 단 몇 천개일 뿐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폴 찬 재무장관은 공실에 대한 과세는 공공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반박을 일축시켰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체 도시의 3.7%에 해당하는 42,942채의 아파트가 공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370채의 아파트는 미분양 아파트였으며 그 중 5,000채는 작년에 완공된 아파트였다.
폴 찬 재무장관은 “정부의 목표는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오히려 세금 징수 없이도 아파트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및 임대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홍콩의 부동산 시장 가격은 그동안 극심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는 중산층의 경제성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캐리 램 행정장관은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하여 단기 및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자는 여전히 공실세 부과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비쳤다. 이들은 단 3,000채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공실 상태이며 나머지는 모두 아파트 완공 후 입주 가능 단계로 관련 기관의 입주 가능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폴 찬 재무장관은 최대 18,000채의 아파트가 이미 완공되었거나 향후 2~3년 내에 완공 될 예정이라며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30개월 전부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 판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70여 개의 신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의 약 28,000채 아파트가 분양 판매 신청 적용 가능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공실세가 부동산 시장에 아무러 효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반박에 폴 찬 재무장관은 “우리는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실세 부과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제와 정책을 검토할 때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전문가들의 조언과 상의를 통해 실행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행한다”고 말했다.
케네스 렁(Kenneth Leung) 재무부 의원은 공실세 부과에 대하여 지지하지만 정부는 아파트 공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실세 하나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완화를 하지 못하겠지만 다른 정책과 동반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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