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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102
위클리홍콩  2018/11/08, 11:06:00   
하영춘 편집국장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구조는?
서울지역 미세먼지가 최악이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11월 8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만들지?

정부가 마련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전면 재검토 지시의 배경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셋 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소득대체율 50%’를 연금으로 주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거죠. ‘더 내고 더 받자’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방안이 반려됐으니, 결국 ‘덜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떨어진 셈입니다. 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듯 한데요. 보험료율을 놔두고 연금만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둔한 저로서는 기금 고갈시기가 빨라질 수 밖에 없을 듯 한데요. 묘안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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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계가 협력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이유

정부와 여당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낸 성과를 중소기업(협력업체)과 나누자는 게 골자입니다. 재계는 예상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해치는 제도”라며 “각 기업이 낸 성과물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도 이익을 공유받지 못하는 해외업체들은 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라 이들이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자본주의의 기본틀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뭐길래 이러는걸까요? 알아봐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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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 확대...결국은 전기료 인상?

결국은 전기료 인상으로 귀결지어지나 봅니다. 원가가 싼 원전을 마다한 채, 원가가 비싼 전력을 사용하려면 감수해야하는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을 짜는 전문가그룹인 워킹그룹은 현재 8%를 밑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40%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가격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脫)원전 등 에너지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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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러스 뉴스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만에 하원을 탈환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외정책과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알아봤습니다.

- 현대·기아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호출 업체인 그랩에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외부 투자입니다.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걸까요?

- 삼성전자가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폰’의 사용자환경(UI)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PC가 되는 형태입니다. 실리콘밸리 특파원이 삼성개발자 콘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5. 8일의 뉴스 포커스

- 국회 예결위의 경제부처 예산심사가 계속됩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예산이야 그렇다치고, 한은이 기준금리인상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영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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