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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73
위클리홍콩  2018/09/12, 16:55:21   
하영춘 편집국장
위기의 자동차 부품사 구제책 나온다

북한이 미국에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 정세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9월 12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위기의 자동차 부품사....정부 대책 총동원한다

줄잡아 8000여개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사가 위험합니다. 1차 협력업체까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더 진행되면 자동차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들어간 걸까요? 정부가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자금 지원, 개별소비세 인하(5.0%→3.5%)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 은행권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 인하, 추가 세제 지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사이에서 마련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 회생 방안, 단독 보도합니다.

2. 저비용항공사(LCC) 추가 허가할 것인가?

저비용 항공사(LCC)의 추가 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추가 인가하자는 쪽은 “비행기표는 싸지고 서비스는 좋아진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추가 인가에 반대하는 쪽은 “경쟁 과열에 따른 안전 문제 대두와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반 양론이 한치의 양보없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면허를 갖고 있는 국내 항공사는 8곳(대한항공, 아시아나 2곳과 LCC 6곳).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인 신규 항공사도 6곳에 이릅니다. LCC 6곳이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어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짚었습니다.

3. 박원순 시장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정부는 이르면 13일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막바지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지 공급의 한 주체인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상당히 완고합니다. 박 시장은 11일 한 행사에 참석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잘 논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신규 상업지역을 지정할 때 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수단들을 총동원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하면 그린벨트라도 풀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약간 결이 다른 반응입니다.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4. 플러스 뉴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악화만으로는 최근의 일자리 감소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KDI의 9월 경기진단, 알아봤습니다.

- 194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배출된 변호사 수(누적)가 3만24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선변호사시험(1947∼1949년), 고등고시 사법과(1950∼1963년), 사법시험(1964년~2017년), 2012년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배출된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누구인지 ‘대한민국 법조인 열전’이란 시리즈를 통해 분석합니다.

- 위기를 겪고 있는 신흥국들의 글로벌 채권 발행 길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신흥국 채권을 꺼리고 있어서입니다. 과연 신흥국 위기는 오는 걸까요? 짚어봤습니다.

5. 12일의 뉴스 포커스

- 최근 가장 뜨거운 경제지표인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됩니다. 올들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6월까지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물다가 7월에는 50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고용지표도 좋지 않게 나오면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영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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