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독투 글자크기  |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위클리홍콩  2018/04/11, 13:12:48   
대표이사/세무사 이석봉
교통·통신이 고도로 발전하고 세계가 글로벌 화 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세금체계 역시 복잡해지며 국가 간 금융정보를 공유하며 역외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OECD가입국을 포함한 53개국의 관할기관은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고 납세의무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80개국 이상이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해외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체결(15년6월)하여 16년 12월부터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국제정치의 흐름에 따라 2016년부터 이 협정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여 한국과의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Information)’을 체결하여 2019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협정은 자동 정보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국가 간 금융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이번 칼럼에서는 이 CRS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의 흐름 [국세청 보도자료]
<그림>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의 흐름 [국세청 보도자료]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각국의 금융회사는 각국의 국세청에 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이렇게 제출된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간 금융정보교환을 체결한 국가들은 매년 9월 해당 금융계좌들에 대해 정보를 교환합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보고해야 할 내용이 규정되지는 않았으며, 참여하는 국가가 협상을 통하여 어떤 정보를 보고할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표>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내용 요약
<표>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내용 요약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모든 계좌가 보고대상에 해당되며, 단체 혹은 법인인 경우 기존계좌는 25만 미국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와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계좌에 대해 정보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 때 계좌소유자의 신상명세와 잔액·해지사실등이 교환정보에 포함됩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두어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여전히 존재하여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지만 금융정보교환 협약에 따라 해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정보가 보다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에 계좌를 보유하여 일정액 이상을 예치한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봉 세무사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 수료
・국립세무대학 제12대 총동문회 회장 역임
・국세청 및 서울청등 29년 근무
. 현 세무법인 호연 대표

H : http://ihoyeontax.com
E : 01049235006@ihoyeon.com
T : +82 2-782-8200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이동주 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33주 2018.04.17
불법행위 (Tort)
대학입시에서 SAT 점수가 갖는 의미 2018.04.11
SAT는 1926년도부터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해서 도입된 시험이다. Reading (독해) 400점 , Writing (작문/문법) 400점, 그리고 Math (..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2018.04.11
교통·통신이 고도로 발전하고 세계가 글로벌 화 됨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세금체계 역시 복잡해지며 국가 간..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게놈 혁명 – 1 2018.04.11
“100세 장수의 재앙과 100 만원 게놈의 축복”
이동주 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32주 2018.04.10
소송의 전략 (Litigation Strategy)
핫이슈 !!!
홍콩 세관, 온두라스에서 밀반입된 멸종위기 나무 목재 24톤 압류......올해 이미 밀반입 3번째 적발    2018.04.25   
컨테이너형 주택 들어설 예정...... 빈곤층 100가구에게 임대예정-삼수이포 지역    2018.04.25   
중소기업 10곳 중 8곳 “해외진출 계획 있다”    2018.04.25   
소소한 생활정보    2018.04.25   
KWA 홍콩한인여성회,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2018.04.25   
2018 남북 정상회담
한-러시아 경찰, 2018월드컵..
이동주 법정변호사의 법률칼럼 3..
KWA 홍콩한인여성회, 제17회..
이학영의 뉴스레터
재외동포재단, 中 조선족·CIS..
중소기업 10곳 중 8곳 “해외..
소소한 생활정보
홍콩 세관, 온두라스에서 밀반입..
컨테이너형 주택 들어설 예정....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온바오닷컴
남미로닷컴
보스톤코리아
플로리다 한겨레저널
코리아포스트
주간미시간
코리안위클리
오지리닷컴
코리아나뉴스
마닐라서울
파리지성
코리아포스트
e스페인
니하오홍콩
상하이저널
오케이미디어
코리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