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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1천2백억 홍콩달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패키지 발표
위클리홍콩  2020/03/03, 17:19:34   
(사진=scmp)
지난 26일(수), 폴 찬 모포 재무장관이 입법회의소에서 1천2백억 홍콩 달러 규모의 홍콩 경제 부흥을 위한 연례 정책 보고를 발표했다. 모든 사업에 대한 현금 지원과 고용 향상을 위한 부흥책, 그리고 질병 확산을 위한 방지책이 소개되었다. 대부분 입법위원들은 폴 찬 모포 장관의 예산책정안을 환영했다.

중소기업 대출 제도(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홍콩정부가 중소기업이 임금과 임차료를 지불 할 수 있도록 건당, 최대 대출금 한도를 2만 홍콩 달러까지 인상한다.

의료장비
2020/21년에 총 750억 홍콩 달러의 자금이 병원당국에 제공된다. 2017/18년에 555억 홍콩 달러 제공에 비해 35% 증가했다. 병원 당국의 재발 자금이 30억 홍콩 달러가 증가되며 의료인력 증가를 위해 약 6억 홍콩 달러의 추가 자금이 병원당국에 제공된다.

세금감면
- 수도 및 전기 요금 할인, 학생 시험 수수료 면제도 제공된다.
- 홍콩 회사 및 개인에게 최고 2만 홍콩 달러 소득세가 감면된다. 14만1천명이 수혜를 받을 것이며 정부의 수입은 20억 홍콩 달러가 줄어든다.
- 2020/21년 사업자 등록비 면제되며,150만 명의 사업자가 수혜를 받게 된다. 정부의 수입이 30억 홍콩 달러 줄어든다.
- 상업용 전기 요금에 대하여 4개월 간 75%(상한가 5,000 홍콩달러) 감면된다. 총 약 29억 홍콩 달러의 지출이 발생한다.

고용시장 향상을 위한 예산
고령자, 청년층,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노동부의 고용 프로그램 향상을 위하여 연간 3천만 홍콩 달러의 추가 기금을 배정한다.

고령자 및 중년자를 위한 고용 프로그램
청년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은 물론 업무 지향 및 배치 계획(Work Orientation and Placement Scheme)에 따라 고용주에게 지급할 실무 훈련 수당 한도를 인상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약 4천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직원 재교육위원회(ERB)
올해 7월에 시작될 특별 계획의 새로운 조직을 강화하고 약 1만개의 교육을 위한 추가 장소가 제공된다. ERB는 입법 개정을 통해 자격을 갖춘 각 연수생의 월 최대 수당 금액을 4천 홍콩 달러에서 5천8백 홍콩 달러로 인상한다. 매년 4만명 이상의 연수생이 혜택받게 되며 약 25억 홍콩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건설 산업 협의회(CIC)
약 6천명의 자격이 부합된 중소 계약자 및 등록된 하청 업체에 재정 보조금을 각각 2만 홍콩 달러가 제공된다. 총 2억 홍콩 달러가 책정됐다. 실직 근로자에게 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 수당이 제공된다. 전염병 퇴치 기금으로 약 2억 명의 적격 저소득 가구에 일회성 특별 수당을 제공한다.

주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감액조치
2019/20년도 개인 소득세에 대하여 상한가 2만 홍콩 달러까지 100% 감면된다. 감액은 2019/20 평가 연도에 지불할 최종 세금에서 반영된다. 149만 명의 납세자에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수입은 188억 홍콩 달러가 줄어든다.

주거용 부동산 분가평가액 감면
2020/21년 4분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분기당 최고 1천5백 홍콩 달러가 감액한다. 293만개의 홍콩 내 부동산이 혜택을 받게 되며 정부 수입 133억 홍콩 달러 감소된다.

사회보장 보조금
사회복지 수혜자들에게 사회 보장 보조금 지급, 노령 수당, 노년 생활 수당 또는 장애 수당, 근로 인센티브, 운송 보조금 수령인에게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약 4,225억 홍콩 달러의 지출이 발생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저소득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지불
- 홍콩 주택 당국과 홍콩 주택 협회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1개월분 임대료를 지불한다. 정부는 총 18억9천8백만 홍콩 달러의 지출이 발생한다.
- 2021년 홍콩 중등 교육 디플로마 시험에 응시한 학교 지원자에 대한 시험 수수료가 면제되며, 약 1억5천만 홍콩 달러에 달한다.

홍콩 영주권자 18세 이상, 1만 홍콩 달러 일회성 현금 지급
지난 몇 달 동안의 사회혼란과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홍콩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경제 침체에 직면하여 내년에는 정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8세 이상의 홍콩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 달러를 지불한다. 약 7백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710억 홍콩 달러 지출이 발생된다. 정부는 입법협의회(LegCo)로부터 자금 승인을 얻은 후 가능한 빨리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이다.

2011년에 정부는 주민들에게 6천 홍콩 달러 일회성 현금 보조를 제공했다. 당시 재무 장관 이었던 존 탕(John Tsang)이 해당 조치를 발표 이후 약 반 년 후부터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다.

(이유성 기자 weekly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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