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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전쟁, ‘중국·인도도 아닌 인도네시아’
위클리홍콩  2020/02/11, 17:13:30   
인구통계학적 전환기로 전력 수요 향후 10년 두 배 증가

▲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시내가 오염으로 뿌옇다. (사진=scmp)
▲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시내가 오염으로 뿌옇다. (사진=scmp)
 
인도네시아가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겪으면서 전력 수요가 향후 10년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체인 인도네시아는 향후 10년래 인구 절반이 노동 시장에 투입되고 20년 후인 2030년까지 10명 중 7명이 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꾸준히 빈곤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노동인구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전력 수요도 덩달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2억 5천만 명 이상인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향후 10년 동안 전력 수요가 2배 이상, 2010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 성장력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해 세계 전력 발전 강대국인 인도와 중국과 맞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 모습은 여느 동남아시아 국가와 매우 흡사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석탄 전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인근 국가들에 비해 청정에너지 개발이 뒤쳐져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작년 석탄 감소를 국가 정책으로 선정하고 지속가능성이 국가 목표임을 밝힌 바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근 국가들보다 목표 달성에 턱없이 뒤쳐지고 있다.

청정에너지 관련 법률이 부재하다는 점이 그동안 인도네시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의 장애물이 되었다고 분석된다. 인도네시아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국가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즉 행정 담당부처에 따라 1년에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투자 유치가 어렵다. 2018년 PwC 보고서에서도 응답자 94%가 불확실한 규제가 대규모 전력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의 큰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 문제보다는 저렴한 전력 공급을 우선시하고 있다. 하지만 싱크탱크 IEEFA는 석탄 전력 비용이 모든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저렴하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탄소세 등 탄소 가격 체계가 없어 마치 석탄 전력이 저렴하게 여겨지지만, 만약 OECD 국가나 칠레,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 석탄 발전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인근 이웃 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3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높아지면서 향후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청신호가 밝혀졌다. 자카르타 소재 싱크탱크 이센셜 서비스 리폼 연구소(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는 올해가 인도네시아 청정에너지에 대한 ‘결정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법 센터(Indonesian Centre for Environmental Law)는 정부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률과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특히 지리적으로 전력 공급이 어려운 곳에 소규모 오프그리드(Off-Grid, 공공 전기망에서 독립된 자체 전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 도시 이주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지역 사회 규모의 오프그리드 설치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대중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연구에서 인도네시아는 수력 발전과 태양열 발전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전체 에너지 믹스의 3% 미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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