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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HK$ 40억 상당 4번째 구제책 발표
위클리홍콩  2019/12/10, 17:01:48   
중소기업 현금 유동성 확보 기대

(사진=scmp)
▲ 홍함에 있는 레스토랑 테이블이 텅 비어있다. (사진=scmp)
 
홍콩이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지난 4일(수) 정부는 중소기업 및 시민을 위한 총 40억 홍콩 달러 상당의 4번째 구제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 불안으로 인한 경제 손실 추정치인 2%를 상쇄하면서 홍콩 경제 성장률 2%를 기대했다.

폴 찬 모포 재무장관은 “최신 구제책으로 중소기업들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존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최신 구제책에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공과금 보조, 기업·개인들은 벌금 없이 1년 내 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총 소득세의 5%이나 2018/19년도 소득세에 대하여 1년 동안 벌금 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자는 세무국(IRD)에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국은 신청인의 신청 사유에 따라 심사한다.

소득세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9월 또는 10월에 발송되나 이번 2018/19년 세금 고지서는 내년 1월 중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급진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을 점거 및 파손해 3개월 동안 입법회 업무가 중단되면서 홍콩 조세 감면 관련 법안이 입법회에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에 업무가 재개되면서 11월 중순에야 관보에 공보되었다.

기업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월 75%까지 보조받는다. 전기요금은 월 최대 5천 홍콩 달러에 한에서 보조될 예정이며 약 43만개 기업들이 최대 2만 홍콩 달러를 보조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3억 홍콩 달러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각각 월 최대 2만 홍콩 달러와 12,500 홍콩 달러까지 보조받게 되며, 총 25만 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4억 홍콩 달러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정부세에 대하여 이전 1,500 홍콩 달러에서 5천 홍콩 달러로 면제액을 높이면서 26만 명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6억 홍콩 달러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재활용 산업 구제책으로 정부는 임대료 보조금을 1억 홍콩 달러를 배정했다. 폴 찬 재무장관은 “산업별로 필요한 실질적 도움이 다르다. 어려운 경제시기에 타격받고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한 직접적 구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번 최신 구제책을 포함해 4번의 구제책이 발표됐으며, 여기에는 정부 시설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물류 산업에 대한 유류비 지원, 여행사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지원, 학생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수당 제공 등이 포함된다.

홍콩상공회는 “최신 구제책이 중소기업들이 반정부 시위와 무역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단기적 도움이 될 것이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홍콩 사회가 가능한 빨리 안정화를 찾지 않는다면 사회 및 경제 타격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경제 하향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은 지난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3.2% 감소, 전년대비 2.9% 감소하면서 10년래 최대 하락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을 1.3%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이는 작년 3% 성장률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한편 IMF는 홍콩 GDP 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0년 홍콩 GDP 성장률을 기존의 1.5%에서 1%로 하향 조정하면서 홍콩 정부에게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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