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체기사 글자크기  | 
‘폭력 시위 조장 글 금지법’ 효력 유지 결정
위클리홍콩  2019/11/19, 17:35:40   
정부 ‘임시 시행 기간 폭력 범죄 감소 효과 있어’

(사진=scmp)
(사진=scmp)
 
지난 달 말부터 시행된 온라인 폭력 조장 게시글 금지 임시 명령이 법원의 청문회를 통해서 향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법원의 임시 명령이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홍콩 인터넷 협회(Hong Kong Internet Society)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셀 콜먼(Russell Coleman) 고등법원 대법관은 온라인 폭력 조장 금지 임시 명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밝혔다. 온라인 폭력 조장 게시글 금지법은 지난 10월 31일, 법원 명령에 따라 레딧(Reddit), 텔레그램, LIHKG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들의 폭력을 조장하는 글을 ‘고의적’으로 게재, 전파, 재(再) 게재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는 신체 부상 및 재산 손상을 유발하는 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러셀 콜먼 대법관은 다양한 산업을 위협하는 폭력 선동 증거자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의 임시 명령 요청안을 최종 받아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회를 통해 폭력 조장 ‘목적’을 가진 글을 대해서만 금지할 것이며 불법적 폭력 행위를 저지르도록 ‘고의적’으로 돕는 자에 대해서만 기소할 것으로 임시 명령 문구를 수정하여 그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폭력 조장 글이 게시된 플랫폼의 운영자를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근 최악으로 치닫는 폭력적 시위에 대하여 “민주주의 쟁취 목표를 벗어났으며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 시민 사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 행사를 추구하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벽돌, 폭탄, 바리게이트로는 절대 시민 사회를 건설 및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롭고 신속한 정보 공유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범죄 유발 글과 활동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권 제재가 요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찰스 목(Charles Mok) 의원이자 인터넷 협회 회장은 이번 임시 명령의 유지 결정에 대하여 실망감을 드러내며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냉각 효과가 있을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임시 명령을 이용해 현존 법률과 입법 과정을 무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는 법원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사용자의 글 게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나이젤 캣 SC(Nigel Kat SC) 인터넷 협회 대변인은 “법원이 폭력 유발자들을 기소하려는 법치적 목표를 인정하지만 합법적 법원 명령이더라도 반드시 대중들의 언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 다우즈(Victor Dawes) 변호사는 “사회 불안이 심화되면서 임시 명령이 필요하다. 임시 명령 시행 이후 일일 평균 폭력 범죄가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 명령을 통해 적법하게 텔레그램 운영자에게 경찰관의 신상털기를 한 텔레그램 채널 온라인 대드 파인드 보이(Dadfindboy)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사이버안전 및 범죄 기관(Cybersecurity and Technology Crime Bureau)의 스왈이크 모함드(Swalikh Mohammed) 국장은 임시 명령 시행 이후 금지법에 따라 폭력 조장 글을 게시하는 자 1명을 공공 소란 유발 혐의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시위 참여했다 체포된 공무원, 징계 처분 경고 2019.11.19
위법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강조 홍콩 정부가 공무원이 불법 시위 참여로 체포되었을 경우, 즉시 정직 또는 기타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CM..
관광객수 감소로 호텔산업 ‘몸살’ 2019.11.19
호텔 벨류에이션 하락으로 투자 중단 홍콩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홍콩 방문객 수가 줄고 전시회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호텔 공실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폭력 시위 조장 글 금지법’ 효력 유지 결정 2019.11.19
정부 ‘임시 시행 기간 폭력 범죄 감소 효과 있어’ 지난 달 말부터 시행된 온라인 폭력 조장 게시글 금지 임시 명령이 법원의 청문회를 통해서 향후에도 그 효력을..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주 52시간이 한국 성장 가로막는다” 2019.11.19
“주 52시간이 한국 성장 가로막는다” “가진 자원이라곤 사람뿐인 한국이 왜 일을 조금만 하라고 강제하나” 정부의 주 52시간제 추진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한경 뉴스레터 11월 19일] “확실하지 않은 말은 꺼내지 말라” 2019.11.19
“확실하지 않은 말은 꺼내지 말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습관의 중요성과 위력을 알지 못한다. 목표가 모호하고, 타인이 정해놓은 삶을 별 이의 없이 따라..
핫이슈 !!!
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70    2018.09.07   
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69    2018.09.06   
부동산 투기를 위한 신규 아파트 공실에 대한 세금 부과 예정    2018.06.26   
생활패션 – 여름원피스    2018.06.05   
미사의 가벼운 여행일기, 세계여행 – 영국 런던    2018.06.05   
[인터뷰] 홍콩 의회 의원 -..
홍콩한인상공회 “2019 Net..
'홍콩한인 70주년 기념행사'..
홍콩 구의회 선거, 압도적인..
스쿼트의 불편한 진실
콕 찝어 광동어 - 날씨 표현
초소형 아파트 붐 사실상 ‘끝물..
10월 HK$ 예금 증가, 반면..
홍콩한국문화원, ‘2019 한국..
홍콩의 스케이트 공원 - A G..
Untitled Document

한국기관 및 단체
홍콩 총영사관
홍콩 한인회
홍콩 상공회
홍콩 대한체육
홍콩 여성회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신아일보
한국 국제학교(KIS)

홍콩기관 및 단체
홍콩 정부
홍콩 세무국
노동청
천문대
홍콩 무역발전국
홍콩 관광청 한국사무소
홍콩 국제공항
홍콩 병원협회
홍콩은행
hangseng은행
홍콩 언론사
문회보
대공보
성도일보
명보
동방일보
South China Morning Post
The Standard
한국 언론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노컷뉴스
세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연합뉴스
쿠키뉴스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뉴시스
동아일보
CBS
YTN
SBS
마카오 주요 사이트
마카오 정부
마카오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마카오 관광청
마카오 국제공항
터보젯(페리 스케쥴)
마카오 대학


심천 및 광동성
교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