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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정연설 키워드 ‘주택난’·‘현금 보조’
위클리홍콩  2019/10/22, 16:30:33   
역사상 최초로 동영상 방송으로 발표

(사진=scmp)
(사진=scmp)
 
16일(수), 캐리 람 행정장관은 약 51분에 달하는 시정연설을 홍콩 역사상 처음으로 동영상 방송으로 발표했다. 야당 민주당 의원들의 시정연설 방해로 입법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못하자 동영상 방송으로 대체한 것이다.

올해 시정연설에는 주택난과 경제적 구체책에 중점을 뒀다. 그동안 시위대가 요구하던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홍콩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각계 지도자, 전문자, 학자들을 초빙해 홍콩의 사회적 갈등과 심층적 사회 문제들을 심도있게 조사할 것이다. 이밖에도 200개에 달하는 이니셔티브가 홍콩을 다시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홍콩이 현재 수많은 역경과 위기에 직면해있지만, 굳건한 일국양제 시스템하에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인권 보호, 홍콩 자주성 방어, 일국양제 시스템 수호할 것을 약속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시민들의 최대 불만인 주택 문제에 대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정부는 50억 홍콩 달러를 추가 지원해 향후 3년 동안 공공 주택 대기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 주택을 1만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홍콩주택담보대출기관(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파트 가치의 90%까지 대출을 받는 자는 기존의 최대 한도 6백만 홍콩 달러에서 1천만 홍콩 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지회수조례(Lands Resumption Ordinance)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주택을 위한 토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토지회수조례는 정부가 개발업체들의 사유지를 공공 주택 등과 같은 공공 목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미중 무역전쟁과 시위로 인하여 소매, 호텔, 요식업 부분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으며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5% 감소하면서 공식적으로 홍콩 경제가 3분기부터 이미 기술적 경기 침체 길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비즈니스 기회 창출 증진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중국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세 혜택, 절차 간소화 등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에 위한 재정적 지원도 언급되었다. 공공 주택 미거주자, CSSA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들에게 1회성 생활 보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대중교통요금보조제도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400 홍콩 달러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 25% 환급했던 것을 33%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관오 터널을 포함해 개통을 앞둔 툰문-쳅랍콕 터널, 란타우 링크 터널, 정관오-람틴 터널 요금도 모두 면제될 예정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끝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법치 정신, 표현의 자유, 일국양제라는 독특한 이점이다. 홍콩의 기반을 다져온 피땀이 허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홍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국양제 원칙을 수호하며 법치에 따라 폭력적 양상을 멈추고 사회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한다면 홍콩은 폭풍우 속에서 벗어나 무지개를 맞이할 것이다”고 말하며 각자의 정치적 차이를 두고 서로를 공격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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