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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 홍콩의 조세회피방지규정
위클리홍콩  2019/07/02, 16:29:13   
이석봉 세무사
나라마다 조세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콩 세무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특정 거래 및 양도의 무시
세무당국은 특정 거래가 다음 요건이 충족할 때 실제의 거래 또는 양도행위를 무시하고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가 존재해야 함
- 거래가 관련 납세자의 납부해야할 세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음
- 거래가 인공 또는 가공이거나 양도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2.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작된 거래
세무당국은 특정 거래가 7가지 특별항목에 해당되면 납세자가 조세회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해 조작된 거래라고 판단되면 해당 거래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조세회피를 위해 가공거래나 분식회계를 한 것일 경우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1) 세금회피를 하기 위한 세금혜택으로 보기 위한 고려할 사항
- 납세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 회피
-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후년으로 세금 전가함에 따른 납세의무 연기
- 정상거래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래 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대상 수입의 감소
(2) 7가지 특별항목
① 체결 또는 수행된 거래의 방법 - 구조화된 특정 거래의 방법, 거래의 배경, 거래의 시작시점, 전문 고문의 추진 여부 등을 고려함
② 거래의 관례와 실체 - 관례란 거래로부터 발생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실체는 법적 효과와 반대로 거래로부터 발생한 상업적인 최종 결과를 뜻함
③ 거래에 의해 이 규정의 시행 결과가 성취될 것 - 결과는 가능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을 제외한 규정의 정상 수행중이고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결과임
④ 거래로부터 변화한 관련인의 재무상태 - 거래 전후의 관련인의 재무상태를 비교함
⑤ 거래로부터 변화한 관련인의 관계자(사업, 가족 등 여부)의 재무상태 - 납세자와 모든 가족 또는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로부터 발생된 관계자의 재무상태의 변화의 중점을 둠
⑥ 거래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정상거래간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인지 여부 - 발생된 실제 권리와 의무가 정상거래에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비교
⑦ 홍콩 밖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역외기업에 대한 거래의 참여 - 홍콩 밖에 통합된 거래에 대한 특별한 수단의 검사가 필요

3. 결손기업을 이용한 조세회피
홍콩 세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하면 발생한 다음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이용하여 결손기업을 매매하여 이후 발생될 이익에 대하여 상계시켜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기업의 성격, 수입과 지출의 패턴, 관리 및 제어, 주식을 양수한 구성원에 대한 배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지분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월결손금의 상계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콩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법상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법 형식을 이용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거래를 하였을 경우 그 거래는 부인되고 세액이 추징될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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