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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 -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됐다"
위클리홍콩  2019/07/02, 16:21:46   
차병석 편집국장
지난 일요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에 이어 어제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격랑을 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사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2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됐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습니다. 한·일 외교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사실상의 금수 조치입니다. 아베 신조 정부의 부인에도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애꿎은 기업들이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 벌어지는 한·일 경제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2. 수출 감소폭 더 커졌다…중국 제외해도 -10% 육박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더구나 감소율이 전년 동기비 13.5%로 2016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정부는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세계 교역이 위축된 데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 수출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수출이 24.1%나 줄었고 중국을 제외해도 9.6%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목표달성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 “한국은 더이상 IT강국 아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정보통신(IT) 강국’으로 통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과 휴대폰 신기술에 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지금, “한국은 더이상 IT강국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존 사업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이른바 ‘디지털 변환’ 속도가 경쟁국들에 비해 느리다는 진단입니다.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경직된 학제로 인해 필요한 인재확보가 어렵고,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집중적인 개발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된 것도 ‘IT코리아’의 위상을 흔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4차 산업혁명 갈라파고스’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4. 13년전 ‘그 일’ 이후...학교 급식 직영화의 그늘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오는 3~5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조리사 등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학교 급식대란이 우려됩니다. 노조 파업에 따른 급식대란은 2017년 노조가 각 시·도 교육청과 공동교섭을 시작하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근본적 원인은 무리한 급식 직영화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6년 위탁급식을 하던 학교들에서 연쇄 식중독 사고가 나자 학교급식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문제는 학교 급식 직영화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노무리스크만 키웠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학부모단체 등에서 학교 급식의 위탁 운영을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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