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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 의 뉴스 -216
위클리홍콩  2019/06/10, 12:57:28   
차병석 편집국장
주52시간제 1년…기업 ‘R&D 심장’ 불이 꺼졌다
음력으로 5월5일 단오 명절입니다. 1년중 양기가 가장 왕성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가뭄을 해갈하고 여름을 맞았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7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주52시간제 1년…기업 ‘R&D 심장’ 불이 꺼졌다


LG그룹 연구개발(R&D)의 ‘심장’인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는 오후 5시30분이면 퇴근 전쟁이 시작됩니다. 연구원들의 ‘칼퇴근’이 일상화하면서 오후 8시이면 불이 켜진 사무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행 1년을 맞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바꿔놓은 풍경입니다. 마곡R&D산업단지 내 롯데, 코오롱 등의 연구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R&D 센터에선 매일 저녁 8시30분이면 푸드 트럭을 볼 수 있습니다. 야근하는 연구원들에게 야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경영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당뇨병’에 비유합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1년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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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단 품에 돌아가겠다”는 성동조선 노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 노조가 법원에 “매각 작업이 실패할 경우 채권단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각이 안 되면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추가 자금을 지원해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성동조선은 2010년 자율협약을 시작한 이후 보증·대출·출자전환 등을 포함해 모두 4조20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애물단지’가 된 성동조선 구조조정 작업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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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과천 ‘로또 분양’ 늘어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로또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高)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 기준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34개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의무 사항인 HUG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분양가 옥죄기로 인해 주택 공급량이 더 줄어들고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새로운 분양가 규제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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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문의는 공문으로” …얼어붙은 공직사회 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대화록 유출의 책임을 물어 중견 외교관이 파면 조치된 이후 공직 사회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 내 감찰이 크게 강화된 데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만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인식이 공직 사회에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선 “비공개 자료를 달라”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줄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기싸움이 잦아졌습니다. 한 경제부처는 아예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대응원칙까지 정했다고 합니다. 공직 사회의 새로운 풍경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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