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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 법률 칼럼 78주 - 브렉시트 (Brexit)와 홍콩: 2016년 6월 23일
위클리홍콩  2019/06/04, 18:28:49   
이동주 법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우리는 브렉시트라는 것이 현실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통치권과 자주권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영국인들의 본성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브렉시트 국민 투표 (Referendum)에서 투표 국민의 과반수가 유럽연합 (EU) 탈퇴에 동의한 이유는 이러한 영국인들의 본성 외에 다른 크고 작은 이유들이 혼합되었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바로 창의적 매체 (Creative Media)가 있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 채널 등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교육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있는데, 그 당시 일부 영국 매체들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 또는 부적확한 기사를 발간하면서 유럽연합이라는 동맹관계에 대한 나쁜 메세지를 영국 전역에 전파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거짓은 유럽연합 탈퇴시 매주 £350 밀리언 파운드 (한화 약 5천 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국고에 저축될 수 있고, 이를 유럽에 납부하는 대신 영국 국민들과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발언들과 영국인들의 기본적인 본성이 만나게 되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브렉시트는 현실이 되었고, 결국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국민 투표에서는 브렉시트라는 결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정치인 사이에서 시작된 브렉시트는 결국 영국인들의 본성과 거짓으로 무장한 선거운동, 그리고 낮은 투표율이라는 요소들이 합쳐져 현실이 된 사건입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오자 이러한 결과에 중심에 있었던 데이비드 캐머런 (David Cameron) 전 영국 총리는 바로 총리직을 사임하였고,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물론 영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영국인들은 이러한 희생을 감안하고도 자신들의 주권과 통치권을 찾아오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주에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브렉시트가 영국을 비롯한 홍콩에 미칠 여러 복잡한 법률상의 영향 및 결과들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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