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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 의 뉴스 -214
위클리홍콩  2019/06/04, 11:06:37   
차병석 편집국장
기업 감사비용 50% 급증…新외감법 공포
‘읽다 접어둔 책과 막 고백하려는 사랑의 말까지 좋은 건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광화문글판에 새로 등장한 김남조 시인의 시 ‘좋은 것’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도 ‘좋은 것’ 많이 남기는 하루 되시길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4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기업 감사비용 50% 급증…新외감법 공포

작년 11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신외감법)이 시행된 뒤 상장사들의 회계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회계법인들이 감사보수를 2~3배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상장사 2곳중 1곳은 아직도 올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계약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을 맺은 상장사들도 평균 52%가량 보수를 올려줬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적용돼 감사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인력 확충 등 다른 비용도 늘었다고 합니다.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방향은 맞지만 너무 가파른 비용증가에 중소 상장사나 적자상태인 바이오기업들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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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용 누진제 완화” …여름 전기요금 인하

정부가 주택용 전기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여름철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사례가 속출하면서 누진제 폐지 여론이 거셌기 때문인데요.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여름(7~8월)에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여름에만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전력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최대 연 3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당장은 좋아보일지 몰라도,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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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동력 꺼져가는 보험업…‘3중苦’에 운다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거둬들인 보험료는 207조원에 달합니다. 세계 7위입니다. 한국은 이미 전체 가구의 98.4%가 한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대국‘ 입니다. 하지만 한국 보험시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은 물론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중장기 지표도 줄줄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데다 저금리로 인해 보유자산 운용에서도 역마진을 보기 일쑤입니다. ‘3중고’에 빠진 보험시장을 자세히 들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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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노총 ‘몽니’에 1주일새 30억 손실 본 재건축 현장

전국 건설현장이 노조 간의 이권 다툼 탓에 툭하면 멈춰서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를 크게 불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주도하고 있고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도 심심찮게 맞대응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우리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라”는 노조 횡포에 공사가 중단돼도 속수무책입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며 속앓이를 할 뿐입니다. 최근 서울 방배동의 한 재건축 현장은 노조 시위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1주일 동안 3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룰이 깨진 건설 현장’을 ‘민노총 대해부’ 기획 두번째로 취재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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