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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 - 198
위클리홍콩  2019/05/14, 13:07:01   
차병석 편집국장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13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11년째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지방 대학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서울의 큰 대학에 인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들 대학의 하소연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사립대의 운영지출이 2016년부터 운영수입을 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의 경쟁력이 점차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반값 등록금의 빛과 그늘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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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펀드에 ‘세금 폭탄’ 비상

오피스빌딩 시장의 ‘큰손’인 사모(私募) 부동산 펀드들이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공모 부동산 펀드 시장을 키우기 위해 사모펀드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고대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고쳐지면 재산세율이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도 따로 내야합니다. 이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조짐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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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롯데몰 지어 달라” 목소리 내기 시작한 지역주민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이 지난 9일 서울시를 방문해 ‘상암 롯데몰’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롯데몰 착공이 6년째 지연되자 주민들이 서부지역발전연합회를 결성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멀리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의 이해보다 상암동 인근 시민들의 편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도 스타필드 착공이 늦어지자 소비자들이 모여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건립 등과 관련해 달라지고 있는 소비자 움직임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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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권 3년차… 고조되는 당·정 갈등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그동안 쌓였던 청와대·당(黨)과 정부 관료 간 물밑 갈등이 표면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국회 회의장에서 “정부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정부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얘기한 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관료들은 여당과 청와대가 쏟아내는 반(反)시장적인 정책 지시와 적폐 청산을 앞세운 전방위 조사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청은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이 심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큽니다. 양쪽의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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