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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 법률 칼럼 76주 - 브렉시트 (Brexit)와 홍콩 (서론): 두 정치인 간의 자존심 싸움
위클리홍콩  2019/05/07, 19:27:32   
이동주 법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필자는 지난주 브렉시트의 기원을 논의하면서 그 중심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David Cameron) 전 영국총리와 그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배인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둘은 오랜 시간동안 선후배로 지내온 관계로, 영국의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인 이튼 칼리지 (Eton College)에서 처음 만나 이후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그 친분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 이튼 칼리지에서 보리스 존슨은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선배였으며, 데이비드 캐머런에게는 우상이자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벌링든 클럽 (Bullingdon Club)이라는 학생동호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그 둘이 가까워진 계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둘은 훗날 나란히 영국 보수정당 (Conservative Party)의 정치인이 되는데,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이 2010년 선거에서 영국 총리로 당선되면서 둘의 길은 엇갈리게 됩니다. 자신이 후배로 생각했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총리가 되어 승승장구를 하는데, 이를 6년간 지켜보던 보리스 존슨은 결국 6년이 지나도 데이비드 캐머런이 총리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자 보수정당 내 내란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 내란의 핵심논쟁으로 보리스 존슨이 떠올린 것이 바로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어느정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상도 하지 않았던 브렉시트는 그렇게 보수정당의 리더, 그리고 영국총리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보리슨 존슨의 욕심아래 영국내 처음으로 주류사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데이비드 캐머런은 이러한 보리스 존슨의 논리를 내심 비웃는데, 이유는 바로 영국 유럽탈퇴라는 것을 주제로 국민 투표 (Referendum)를 실시하더라도 똑똑한 영국 국민이 이를 압도적인 득표율로 반대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데이비드 캐머런은 브렉시트와 관련된 국민 투표에 동의를 하고, 추후 투표에서 승리를 하면서 보리스 존슨을 상대로한 당내 내전에서의 승리도 꾀하게 됩니다.

즉 브렉시트라는 사태의 기원은 결국 두 정치인 간의 자존심 싸움, 그리고 욕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주에도 브렉시트에 대하여 논하고, 이것이 홍콩에 미칠 영향들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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