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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 - 193
위클리홍콩  2019/05/06, 11:29:30   
차병석 편집국장
무리한 세금부과에 조세저항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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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5월3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무리한 세금부과에 조세저항 커졌다

‘법인세 부과액이 너무 많다’고 불복 심판을 청구한 기업이 3년째 늘었습니다. 심판청구 세액이 100억원을 넘는 사례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통상 세무조사 빈도가 늘고 강도가 세질 때 거액 불복 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31.0%였습니다. 국세청을 상대로 심판청구한 기업 열 곳 중 적어도 세 곳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계는 그런데도 올해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막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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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봉제 폐지, 도전해볼 때 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이 “우리 사회가 호봉제 폐지에 도전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입니다. 문 위원장은 호봉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한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광주형 일자리 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친정’인 민노총에 대한 쓴소리도 했습니다. 밀레니엄 포럼을 지상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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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점 뜨거워지는 ‘마시는 물’ 전쟁

생수 시장은 1995년 정수기에 꽂는 '말통 생수' 배송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이 할인마트에서 묶음으로 물을 사게 됐고, 요즘은 페트병 생수를 정기적으로 배송받아 마시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생수 시장이 커지자 기존 업체들은 자체 대리점망을 이용해 정기배송에 나서고, 유통업체 등은 새로운 자체 브랜드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달아오르는 물 시장을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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