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체기사 글자크기  | 
세무칼럼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위클리홍콩  2019/04/02, 19:12:28   
이석봉 세무사
지난 칼럼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또는 국외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거주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게 된 경우,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이하에서는 “피상속인”이라 함)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의 과세대상재산이나 공제금액 등 많은 부분이 거주자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달리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의 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의 상속세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내 상속재산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내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과금과 채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이라 함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법에 따라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상속
인의 채무는 제외함)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
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4. 장례비용의 공제여부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인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사망 시, 한국에서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과세가액 산정 및 신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학영의 뉴스레터 - ‘좋은 이익’이 주는 선물 2019.04.09
찰스 코크가 이끄는 코크인더스트리즈는 60개국 10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규모 비상장 에너지회사입니다. 코크는 1967년 이 회사 경영을 맡은 이후 기업..
이학영의 뉴스레터 - “가슴 뛰는 목표가 있는가?” 2019.04.02
미국 금융회사 찰스슈와브의 최고경영자(CEO) 월트 베팅거는 대학 시절 우등생이었습니다. 졸업시험 전까지 학점 평균이 A+였습니다. A+ 만점으로 졸업하겠다고 다..
세무칼럼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019.04.02
지난 칼럼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또는 국외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홍콩의 차 문화 2019.04.02
홍콩인의 차 마시는 습관은 중국 차 문화, 주로 얌차 같은 광둥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150 년이 넘는 영국 통치의 후, 그들은 세계에서 독창적인 차문화로..
[생활건강] 가족을 사랑한다면~~~~ “씨놀”을 알아야 한다. 2019.04.02
국내최초 미국FDA “NDI”승인(FDA-1995-S-0039-0176) 지난 호에는 해조류의 전반적인 효능과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기적의 천연물질..
핫이슈 !!!
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70    2018.09.07   
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69    2018.09.06   
부동산 투기를 위한 신규 아파트 공실에 대한 세금 부과 예정    2018.06.26   
생활패션 – 여름원피스    2018.06.05   
미사의 가벼운 여행일기, 세계여행 – 영국 런던    2018.06.05   
검은색의 거대한 강줄기가 흘렀다..
사랑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홍콩 잡학..
한국국제학교(KIS) 길호종 학..
드래곤 보트 챔피언십, 한국팀(..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
세무칼럼 - 홍콩의 세무조사 제..
콘텍트렌즈 부작용
홍콩 전통 차
홍콩 생활 물가, 작년 7위에서..
Untitled Document

한국기관 및 단체
홍콩 총영사관
홍콩 한인회
홍콩 상공회
홍콩 대한체육
홍콩 여성회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신아일보
한국 국제학교(KIS)

홍콩기관 및 단체
홍콩 정부
홍콩 세무국
노동청
천문대
홍콩 무역발전국
홍콩 관광청 한국사무소
홍콩 국제공항
홍콩 병원협회
홍콩은행
hangseng은행
홍콩 언론사
문회보
대공보
성도일보
명보
동방일보
South China Morning Post
The Standard
한국 언론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노컷뉴스
세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연합뉴스
쿠키뉴스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뉴시스
동아일보
CBS
YTN
SBS
마카오 주요 사이트
마카오 정부
마카오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마카오 관광청
마카오 국제공항
터보젯(페리 스케쥴)
마카오 대학


심천 및 광동성
교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