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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 - 168
위클리홍콩  2019/03/11, 11:08:49   
하영춘 편집국장
중소 프랜차이즈 대표의 하소연

미세먼지가 주춤해진 틈새를 뚫고 봄이 성큼성큼 오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에게도 봄이 왔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11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현대차, 외부 자금으로 GBC 짓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두고 내심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가능한한 빨리 착공하기를 바랍니다. 여간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5조원가량(기부금 포함)이 들어가는 공사를 덜컥 시작하기엔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할 것도 뻔합니다. 그래서 묘안을 찾았습니다. 외부 투자를 유치해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위해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국내 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능한한 많은 자금을 유치해 건물을 짓고, 자체자금은 기술개발에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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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 프랜차이즈 대표의 하소연 “다 죽게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은 정보를 공개하라는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마진인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의 상한선·하한선, 관련 상품·용역 등입니다. 이를 적은 정보공개서를 다음달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대해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중소 프랜차이즈들의 원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자신들이 설 땅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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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샌드박스 최대의 적은 공무원의 무사안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습니다. 법적 요건이 미비해도 일단 허가를 내줘 사업화를 유도하자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임시허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법적 요건을 만들어서 본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공무원들의 법적요건 마련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공무원들이 ‘나 몰라라’하면 임시허가 기간이 끝나자마자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린스케일이 개발한 ‘블루투스 전자저울’과 코너스가 개발한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시스템’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정부로부터 신기술로 인정받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임시허가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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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러스 뉴스

- 11일부터 신한·삼성·롯데카드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수수료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약해지 대상이었던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현대차 측과 합의, 계약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 한 달 이내 채용이 가능한 ‘빈 일자리’가 8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올라가자 기업들이 아예 고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 청와대는 10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미국 다음으로 2위였고 올해는 미국과 공동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30-5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 7개국중 그렇다는 겁니다. 글쎄요. 맞는 비유인지 아리송합니다.

5. 이번주 뉴스 포커스

-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 통계청은 13일 ‘2월 고용동향’을 내놓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사정이 과연 나아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주총시즌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15일에는 LG전자, 포스코, 기아자동차, 신세계, 효성 등의 주총이 몰려 있습니다.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하영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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