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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 -149
위클리홍콩  2019/01/31, 11:13:28   
하영춘 편집국장
올해 주총대란 더 커진다

어느덧 1월 말일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31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증권거래세 내린다

모처럼 시장의 요구에 호응하는 정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인하될 전망입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될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현행 0.3%)가 과도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어느 정도로 낮출지, 인하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등을 놓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연간 6조원가량에 이릅니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는 “가업상속을 받은 뒤 10년 동안 업종, 고용, 자산 등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며 이를 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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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놓은 정부... 올해 주총대란 더 커진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주총대란’이 올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154개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56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감사·감사위원 선임 대상 기업 737개의 20.8%에 해당합니다. 배당과 재무제표 승인 등 보통결의 안건은 1928개 상장사 중 271개(14.0%)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주총 결의 요건 완화와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1년전에 발생했던 ‘주총대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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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도지시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선고 결과후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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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러스 뉴스

- 중국의 간편결제업체들이 한국 결제시장을 빠른 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등이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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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연봉의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된지 두 달 만에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30일 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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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 가 급조된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 전시품목은 둘째날인 31일 전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관객들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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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일의 뉴스 포커스


- 통계청은 ‘작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합니다. 생산 및 투자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내놓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영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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