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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편집국장이 전하는 오늘의 뉴스 -146
위클리홍콩  2019/01/28, 12:15:14   
하영춘 편집국장
강남대로 상가 17%가 비었다

1월 마지막주입니다. 연초 목표했던 결실은 거두고 계시는지요. 많은 기업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28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자영업 2차 쇼크...강남대로 상가 17%가 비었다

자영업이 ‘2차 쇼크’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위기입니다. 지난해 에는 최저임금 16.4%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고객 감소로 ‘1차 쇼크’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추가 10.9% 인상과 주휴수당 지급까지 의무화되면서 아우성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직원을 자르고, 주휴수당을 피해 고용 시간을 쪼개고, 가족을 동원하고, 본인 근로시간까지 늘리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대로 같은 서울 핵심 상권까지도 빈 상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논현역~신논현역 사이 약 750m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69개중 17.4%인 12개 건물 1층이 공실이었습니다. 핵심상권이라는 곳도 이렇습니다. 설을 앞두고 자영업의 현실을 기획시리즈로 다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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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토지수용, 흔들리나?

정부가 한 미국 교포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사건으로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은 고작 3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관심이 쏠리는 것은 내용입니다. 이 교포는 2001년 서울 마포의 주택 및 토지 188㎡(약 58평)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마포구청은 2012년 교포가 보유한 땅일대(대흥2구역)를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며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시된 수용가격은 9억5000만원(85만달러). 교포는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며 거부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정부는 토지를 수용할 때 공시지가를 근거로 합니다. 이에대해 이 교포는 공정가격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4억원 가량을 더 달라는 겁니다. 이 소송이 주목되는 것은 자칫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수용 관행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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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람코, 현대오일뱅크 2대 주주 된다

현대중공업그룹 산하 현대오일뱅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이자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아람코로부터 1조5000억원 이상을 조달합니다. 아람코는 현대중공업지주에 이어 이 회사 2대 주주에 오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분 15% 이상을 아람코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기업가치를 10조원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분 15% 이상 매각 가격은 1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르면 28일 이사회를 열어 지분매각 안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4. 플러스 뉴스


- 하이트진로가 2010년 이후 9년 만에 맥주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5년째 지속되고 있는 맥주사업 적자를 끝내기 위해 하이트를 대체할 신제품으로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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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올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돌려줄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투자재원을 지나치게 주주환원에 쓰고 있는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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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새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를 적용한 은행 대출상품이 나오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은 정부 주도로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은 문제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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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주 뉴스포커스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29일 발표합니다. 지역별로 예타면제를 위한 요구가 거센 반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기획재정부는 30일엔 공공기관을 지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가 관심입니다.

- 통계청은 31일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내놓습니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를 할지 여부를 2월1일 결정합니다.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하영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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