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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국, 불법취업·불법체류 처벌 강화 요구 불법 경제이주민과 망명 신청자 줄이기 위해…
위클리홍콩  2019/01/08, 11:56:25   
사진=scmp
홍콩 보안국은 불법 경제이주민들의 홍콩 입국과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이민법 개정을 제안했다. 3일(목), 보안국은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최대 10년 징역형과 50만 홍콩 달러 벌금형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불법 체류자 및 불법 취업자의 경우, 급여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 징역형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대 3년 징역형과 35만 홍콩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입법부에 제출된 보고서는 “농 르풀르망 원칙에 따라 홍콩에 억류되어있는 잠재적 난민들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자들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농 르풀르망 원칙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275명의 고용주와 1,594명의 불법 노동자가 기소되었다. 같은 기간 1,736명의 불법 노동자가 체포되었으며 여기에 1,084명은 중국 본토 출신자였다.

홍콩에서 망명 신청을 난민은 2015년 최고조에 달했으며 2015년 하반기에만 매월 480건의 신규 신청 케이스를 처리해 전체 10,922건을 처리했다. 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월 평균 102건을 처리했다. 작년 9월 기준, 1,743건의 망명 신청이 대기 중이었으며 총 19,377건의 신청 중 0.7%에 해당하는 141건만이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망명 신청자들을 돕는 사회 기업가인 제프리 앤드류스(Jeffrey Andrews)씨는 “제안된 개정법은 유엔이 인정한 난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망명 허가를 위해서 결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범죄기록 없이 홍콩에서 벗어나 외부로 나가 정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플로라 라우 푸이얀(Flora Lau Pui-yan) 교수는 “일부 난민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난민 신청자들에게 영리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재정적 원천을 차단하고 경제적 기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망명 신청자들은 음식 쿠폰 1,200 홍콩 달러, 임대료 보조금 1,500 홍콩 달러, 교통비 300 홍콩 달러만을 지원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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