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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운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수백억 HK$ 기금 활용 엉망 위원회 민간의원 회의 출석률 저조 등 관리자 문제 지적
위클리홍콩  2018/12/04, 15:28:27   
(출처 : scmp)
홍콩 정부 감사위원회는 무역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백억 홍콩 달러의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무역산업부는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대출 보증 제도,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기금 제도, 특별 대출 보증 제도, 중소기업 개발 기금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중소기업 대출 보증 제도의 신청 건수가 2008년 1,381건에서 2017년 744건으로 46% 크게 감소했다.

감사위원회는 전반적으로 기금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 의원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개발 기금 제도의 위원회 회원들을 회의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명의 정규 의원과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무역산업부에 기금 승인에 대한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매년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민간위원 3명이 한 번도 출석을 안 했거나 단 한번밖에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원 8명은 전체 42회 회의 중 절반 또는 절반 미만의 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행정정부에 자문을 하는 중소기업위원회도 의원들의 결단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위원회는 1996년에 창설돼 기업가, 은행 종사자, 교수 등 22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규 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민간위원은 상무경제개발부 장관에게 임명돼 2년 임기를 수행한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1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최소 2명에서 10명의 민간위원이 회의 절반도 출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무역산업부가 기금이 중소기업에게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기금 사용을 하고 중소기업위원회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들의 민간위원 회의 출석률을 향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모든 회의에는 최소 참석 인원 요건을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무역산업부는 감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락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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