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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을 위한 내 집 마련 제도, ‘스타터 홈’ 올해 말 도입 효과는 미지수
위클리홍콩  2018/10/30, 15:42:30   
(출처 : scmp)
홍콩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을 가진 홍콩에서 공립 아파트에 입주하기에는 재정적 자격 요건이 높고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는 중산층들을 위해 올해 말 ‘스타터 홈(starter home)’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타터 홈스 제도는 홍콩 도시재개발부가 무주택 시민들이 내 집마련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이다.

현재 홍콩에는 곧 도입될 스타터 홈스 제도 외에도 두 가지 종류의 정부 보조 주택 제도가 있다. 도입 된지 가장 오래된 주택소유제도(Home Ownership Scheme, HOS)는 총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월 6만 홍콩 달러 미만인 가정 또는 월 3만 홍콩 달러 미만의 1인 가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HOS제도의 주택은 평균 가계 소득에 따라 재정적 능력을 판단해 시중 매매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공급된다.

이밖에도 재정적 수준이 더 낮거나 공립 임대 주택 거주자들은 그린 폼 보조 주택 제도(Green Form Subsidized Home Ownership Scheme)의 주택 매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제도는 HOS 주택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최근 정부 연례 정책 보고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의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립 주택보다 그린 폼 보조 주택 제도의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말부터 도입될 스타터 홈스 제도는 홍콩의 중산층 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존의 두 가지 제도의 아파트를 신청하기에는 재정적 수준이 높지만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다. 스타터 홈스는 월 수입 28,501 홍콩 달러 ~ 37,050 홍콩 달러 사이 및 총 보유 자산이 128만 홍콩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에게 기회가 열려있다. 또는 월 소득 57,001 홍콩 달러 ~ 74,100 홍콩 달러 및 총 보유 자산이 255만 홍콩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2인 이상의 소득인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구입 후 5년간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중산층 가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전문직종의 가정에게는 매력이 있는 제도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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