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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에서 불법 투자 이민으로 거주권 부여 사례 많아, 최소 투자금액의 1% 투자금으로도 거주권 취득한 것으로...
위클리홍콩  2018/07/10, 15:21:30   
3일(화), 부패방지위원회(CCAC)는 그 동안 투자 이민으로 마카오 거주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남용되고 있음을 폭로하면서 이 제도가 중국 본토에서 불법 자금을 유출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CCAC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 투자 사업과 위조된 교육 자격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여 거주권을 부여받는 투자이민제도의 심각한 관리 결함 및 심사의 허술함이 있음을 밝혔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에서 불법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단속해온 과정에서 조사된 보고서이며, 정부는 포르투갈 옛 영토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중국에서 불법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마카오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투자된 자금의 출처와 정확한 금액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금융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자금세탁방지 컨설턴트는 “내가 보기엔 제도를 이용한 자금 유출이 확실하다. 3분의 1의 비용만으로 포르투갈의 ‘황금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마카오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카지노 고위 보안 관계자 또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금세탁을 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금융 기관뿐만 아니라 카지노에서도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포르투갈어 약어인 IPIM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마카오 무역투자촉진국(Macau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Institute)이 운영하는 투자 계획에 의한 이민은 10년 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CCAC는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투자 이민’ 및 ‘기술 이민’에 관한 신고와 불만사항을 접수받았으며 시스템과 제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며 또한 “부동산 투자는 수십 년 동안 카지노 도박 수익에 의존해왔던 도시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각화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로 ‘위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거주권 자격을 얻기 위한 초기 최소 투자 금액은 150만 파타카(185,620 미 달러)였으나, 2015년 제도 오남용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최소 투자금액을 1,300만 파타카로 증액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소 1 건 이상이 14만 파타카 투자로 거주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PIM의 잭슨 장(Jackson Chang) 의장은 감독, 검열 및 심사 절차를 개선을 위해 CCAC의 반부패 보고서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에 위배되어 사법부에 제출된 65명의 거주권자 중 37명은 IPIM에서, 6명은 다른 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2명의 경우 위조 학력과 경력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누군가 체포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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