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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모욕’법 홍콩으로 확대
위클리홍콩  2017/11/09, 15:22:33   
홍콩축구팬들이 중국국가가 울리는 동안 뒤돌아서 있다 .사진=theguardian
중국 국회가 국가 모욕 금지법을 공식적으로 홍콩까지 확대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조치가 홍콩의 자주성과 자유를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지난 몇 년간 일부의 홍콩 축구팬들은 월드컵 예선전과 기타 경기에서 국가(國歌) 에 야유를 보냈다. 그러자 중국은 지난 9월 국가(國歌)를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 15일간의 구금을 명령하는 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중국령인 홍콩과 마카오에도 적용이 되지만 법 집행을 위한 즉각적인 법률 근거는 주어지지 않았다.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토요일 이 법이 각각 홍콩과 마카오의 기본법 부록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헤 샤오렌(He Shaoren)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홍콩정부가 법의 준수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지방법을 제정하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홍콩 관료는 이번 주 초 “가능한 빨리” 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영국의 식민지 홍콩은 사법부 독립과 함께 자주성을 최대한 약속하는 “일국양제”원칙아래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됐다.

그러나 홍콩에 대한 중국의 높아만 가는 내정간섭은 홍콩에서 긴장감과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켰으며 2014년에는 홍콩의 완성된 민주화를 요구하며 주요 도로를 막고 79일간 중국을 압박한 아큐파이(Occupy)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중국 국회는 토요일 중국 국기와 상징에 대한 공개적 훼손에 대한 처벌을 국가 모욕으로까지 확대하는 형사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신화통신은 이같은 처벌로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홍콩과 마카오에는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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