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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정책 최우선은 안전"
위클리홍콩  2017/05/18, 23:23:52   
문재인 대통령 주요 재외동포 정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외국민 보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대뿐 아니라 18대 대선에서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의 재외국민보호법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범죄나 사고 등 위기 상황을 당한 자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외공관원 통역 서비스를 강화해 다른 나라에서 사법적 또는 각종 법률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보다 원활한 언어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법률자문 등 다른 나라에서 체포된 수감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위해 외무영사직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약속도 문 대통령의 재외국민 보호 공약에 담겨있다.

현재 한국의 해외여행객 수는 연간 2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재외동포는 7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각종 사고를 당하거나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나 여행객들이 재외공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현실적인 재외국민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재외선거 직전 이뤄진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위기상황실 설치와 영사 콜센터 확대 등 구체적인 재외국민 보호 정책들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 밀집 지역에 재외공관 분관을 추가 설치하고 영사 콜센터 확대와 재외국민 위기상황실 설치, 운영 등 동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울러 외무영사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통역, 법률지원 등 재외공관의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지난달 25일 재외선거가 시작된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외국민 정책의 최우선은 안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할 콘트롤타워로 재외동포청 신설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특히 재외동포청 신설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해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관련 기구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해외동포청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동포단체 활성화와 각 지역별 한인회관 건립 지원 등도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에 포함돼 있다. 재외동포 자손들에 대한 정체성 교육 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모국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와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초, 중, 고대학생의 모국방문 초청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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