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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유산유도제 미프진 효과℃ 후기글에 관하여!!
2019.08.08, 18:58:53   빙스leslly 추천수 : 0  |  조회수 : 209

해외연구로인한 임신중절화제는 임신주기가12주를 초과하지 않을경우 여성들의 건강과안전을 위한

임신중절약을 우선으로 추천합니다.

수술의 위험성과 불임의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어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약물치료를 우선권으로 권장합니다.

만약 12주를 초과한 병원진단에 의하면 당시의 약물치료보다 임신중절수술을 대첵합니다.

 

▲2017년 임신 중절률 4.8%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높게 조사됐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의 75.4%이며,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 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당시 필요했던 정보(복수응답, 2가지)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71.9%가 이며, 인공임신중절 비용,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부작용 및 후유증도 각각 57.9%, 40.2% 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중절 이후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는 응답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인공임신중절 이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 중 47.7%였다. 인공임신중절 이후 8.5%가 신체적 증상(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유산, 불임 등)을 경험했으나 이 중 43.8%만 치료를 받았고, 54.6%가 정신적 증상(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두려움, 자살충동 등)을 경험했으나 이 중 14.8%만이 치료를 받았다.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있었지만 치료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치료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서”(46.3%),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22.8%), “치료받으러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12.8%)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절 범죄화, 여성 건강권 위협”

 

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 공동행동은 “해당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75.4%로 매우 높다는 점과,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존치로 인해 여성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하거나, 의료적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라면서 “낙태죄 폐지 요구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가 궁극적으로 인공임신중절률이 낮아지는 방향에 기여하며,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의회는 형법 개정을 통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 보험 적용, 성교육과 피임의 체계적 확대, 상담과 사후관리 등의 의료적 보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으로서 고려하고,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그 연령대와 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며, 모든 여성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고 그 조건도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근간에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인 조건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을 줄이고 싶다면 모든 이가 자신의 모성과 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는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면서 “인공임신중절이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관리가 되지 않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선의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의료 정보를 얻기 또한 어려워지며, 의료인과 당사자 모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는 것.

 

 공동행동은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통해 임신중지 합법화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의 확대, 정보접근성의 확대, 건강보험 적용,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 성차별 정책의 확대, 사회적 낙인 제거 등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하며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 등도 요구

 

공동행동은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과 안전한 사용 보장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인공임신중절 유도약의 이용 실태는 약물을 이용한 인공유산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의 법적 현실과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도 약물 사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며, 의료진 보수 교육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에 따르면 임신 초기(~12주) 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medication abortion)을 권고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체계적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 제공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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